허.. 저사람이 국보법을 위반했으면 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왜 테러가 옳다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신 분들이 보이죠??? 여기가 일벤가요??

 

신은미 그 사람이 북한을 옹호하는 사상을 가졌다면 명백히 국보법 위반이죠.

 

그치만, 그걸 처리하는것도 법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되기 전까지는 모든 발언과 사상은 헌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신은미 사상이 옳다는게 아니라, 법이 개입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개똥같은 소리를 지껄여도 일단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게 맞습니다.

 

왜 그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게 그런이유입니다. 자유주의 ,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그런겁니다.

 

신은미를 보호하는게 맞다라는 말에 이상한 논리로 덤벼드는건 말이 안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보호하는겁니다.

 

제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한 일단은 자력구제는 금지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