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임능력이 없음

2. 증상의 영향으로 범행

3. 현실판단력에 장애

이 3가지를 만족할때 심신상실로 판단하고 감형, 치료감호를 받습니다

기억력, 의식 유무와는 크게 관계가 없고 "범행을 예비했다=책임능력/판단력이 있다" 를 입증하지도 못합니다

심신상실보다 조금 낮은 등급으로는 심신미약이 있고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 감형해준다는 말을 가끔 듣는데, 물질중독에 의한 심실미약은 감형이 없는걸로 압니다)

폭탄 던진 고3아이가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는 전~혀 알수가 없지만

공고 3학년이 뭘 안다고 종북 처단이 어쩌고 했을까 생각해보니..

정신과적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다 싶어 교과서를 뒤져 몇자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