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지 15년이 되었는데,
재학 시절 학교가 불타면서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던 학교에서 이런 대자보 자체가 게시될 수 있다는게 안타깝네요.

 

어르신이 많은 문제점을 적으셨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해결책이 아닌 너희들 생각이 짧은 것이다. 참고 따라라..라는 말씀이 아니신지..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은 갑갑해 집니다.

 

저도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지금의 문제들을 풀기에 전문지식은 모자랍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소견이나마 풀어보자면, 전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세제의 개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을 나와도 대학에 따라 또다시 사람들이 나뉘고,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해도 그때부터 느껴지는 삶의 격차는 커지기만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 이런것이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이고, 모두가 생활하기에 빡빡한 현실적인 수입에 당장 힘들다보니,

그리고 미래를 위해, 나중에 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보려고 하는데, 나아지는 생활보다는 현실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차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을 그들에게 "수입이 작아서"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린다. 맞습니다. 그것도 해결책이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돌려막기이지요. 그 일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정규직 해고 쉽게한다는 이상한

법인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겠지요. 절대적인 실업율에 전혀 기여를 못하는 임시방편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하면서 조금 올려주고, 기존에 연차 쌓인 정규직들 없애면 기업의 비용들이 줄겠지요.

업종에 따른 연봉 차이, 정규직 비정규직의 월급차이, 3D 업종의 기피현상 모두 단편적으로 개혁해서 바꿀수 없는 부분이며,

여전히 수익의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고, 부익부 빈익빈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근원적인 대책은 세제의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고 부족하지요. 최근 여러해간의 정책 실패와 엄청난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부채가 늘었고, 국고에 돈이 쌓이기는 커녕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지요. 메꿔야 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오는 세금 개혁안은 대다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들 뿐입니다. (담배값 올리고, 보조금 줄이고...)

방향이 잘못 되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는, 자기 수익에 따라서, 많이 벌면 이익의 일부를

조금 더 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세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번 사람 세금 더 낸다고 수입이 적게 번 사람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만원 번 사람 2천원 내서 8천원 벌어가고, 천원 번 사람 백원 내서 9백원 가져갈 때, 만원 번 사람이 세금 많이 냈다고 난리치지

못하는 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죠. 많이 벌었는데 세금 많이 내면, 누가 열심히 많이 벌고자 하겠느냐...

말도 안되죠. 우리 나라 국민 정서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자가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 자식들은, 내 가족은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하게 해주자의 정서입니다. 세금 더 내기 싫어서 더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겠지요.

 

부의 편중이 있는 지금 시점, 서민의 비용을 늘이는 단편적인 세수 증가 대책이 서민의 어려움은 늘여만 가고, 소수 기득권의

배는 불려주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서 백원씩 걷는 세수 증가보다 부의 편중이 극심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낸다는

제도를 일부만 적용하여도 훨씬 높은 세수를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늘인 세수로 오히려 지금 긴축하고 있는 보육 지원, 보조금, 급식 대다수의 비용을 충당하면, 수익이 그대로여도 서민들의

비용이 줄게 되어 나은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입은 말도 안되게 조금 올려주면서 마치 커다란 일 해 준듯이 말하고, 정작 뒤로는 나가는 비용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정책들은 곪은 상처를 짜주고 소독해주고 치료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반창고 붙여서 덮어 주기만 하고 결국은 살이 썩어서

더이상 회복할 수도 없게 만들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대자보 보고 저도 모르게 한 줄 적고 싶어서, 로긴하고 마구 적다보니 글이 중구난방일지도 모르겠네요.

전 전문가도 아니고, 식견도 부족하다보니 글만 기네요.

 

모두 힘내시고, 내일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면서 로또 사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