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등의 문제로 게시판이 좀 뜨거워 졌네요.
그런데 이따금씩 평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일단 평등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는 기회의 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실상 두 가지 평등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본주의는 자유주의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못 벌죠.
이것이 결과의 불평등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과는 계속해서 기회를 생산합니다.
보통 결과는 기회로 이어지길 마련이란거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기회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자 아래의 표를 보시죠.
(‘사교육의 대학 진학에 대한 효과’, 2007년, 최형재)
몇몇 분들이 노력하면 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교육 격차입니다.
네. 넘을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회만이 아니라 또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회 어쩌고 하면서 반박하려는 신자유주의자님들이 계십니다.
<분노의 숫자>, 동녘
기회 자체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네요.
사교육비 지출액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학력은 다시 돈이 됩니다.
편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커져가네요.
철학게시판에 숫자노름이나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데로 노력 =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위의 자료를 보여드린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평등의 얘기로 돌아오자면,
기회의 평등은 사실 결과의 평등입니다.
저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의 평등도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글의 맨 앞에서
저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맨 앞에서 말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고
지금 말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이죠.
저는 상대적 결과의 평등과 상대적 기회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받침대로 놔줘 부자와의 격차를 줄여줘야 합니다.
가난한 아이에게 공부하기 적합한 환경을 줘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과 역시 가난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보정해주어야 합니다.
차등적으로 말이죠.
완전한 평등이 불가능 하기에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와 기회는 붙어있기 때문이죠.
두 가지 모두 손보면 누구든지 인정하기 적합한 궤도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가 좋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게 되겠죠.
부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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