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5680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으며, 부자들이 더 많이 낼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지난해 선언 -> 2조 4900억 더 걷겠다. 에서 1/4로 줄어든 수치.

줄어든 만큼 대기업, 고소득층 부담 증가액도 1/3으로 줄어들음.

 

 

지난해 고소득층 세 부담 선언 -> 2조 9700억

올해 고소득층 세 부담액 -> 9680억.

 

 

실제 기재부의 시물레이션 결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유예,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인한 고소득층의 혜택

-> 2000억 세 부담 경감.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발생한 원인.

->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취임. 재정건전성을 경기 부양을 위해 뒷전으로 미룸.

-> 내수 활성화로 세수 증대를 뒤로 미룸.

 

 

*향후 문제.

공약가계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림.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선 2017년까지 134조 8천억이 필요.

이중 50조 7천억을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으로 조달해야함.

 

계획대로라면 올해, 내년, 비과세 감면제로 2조 7천억을 마련해야하나 겨우 4천억에 불과했음.

거기다가 올해 세수 부족액은 8조 5천억이나 됨.

 

이대로는 공약가계부 ㅈㅈ

 

 

*덤.

정부 중산층 선정 기준. (연간 총급여 3450만원)

 

-> 여론이 난리나자 (5500만원) -> 올해 눈치보고 5700만원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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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도 없어 줒대도 없어

 

개뿔도 X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