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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 동성애 처벌문제
게시물ID : sisa_927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부중
추천 : 1
조회수 : 5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11/03 04:10:38
1. 문제의 소재
군형법 92조의5(구 군형법 92조)의 위헌성
2. 제한되는 기본권
 1) 성적 자기결정권?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
4. 평등원칙 위반여부
 군대내 이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의 차별
 심사기준-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인가? 11조의 성별에 따른 차별이 될수 있는가?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가?
 => 비례원칙
 차별 취급의 목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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