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적으로 징병제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 전투에 부적합한 자원을 지나치게 운용하고 있다.
: 연간 2~3만에 이르는 입실환자 중 70%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환자이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군 의료진과 시설, 행정 조직 운영
: 연평균 6,000여건의 범죄처리를 위해 6,000여면의 헌병 투입, 영창, 교도소, 수천명 규모의 법무조직 운영
: 연간 3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와 그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운영
- 전투와 무관한 군 골프장, 복지시설, 휴양소에 5,000명 이상의 병력 투입
- 민간 아웃소싱도 문제가 없을 인쇄창, 정비창, 보급창 등 기관에 2~3만명 투입
- 군 종교시설과 학교기관, 행정, 취사, 수만의 공병 등 병력의 소요가 엄청남
* 실제 전투임무에 투입된 인력은 많게 잡아도 20만명에 못 미칠 것. 결국 징집을 통해 전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조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매몰되고 있다.
* 전투임무에 투입된 병력 운용 실태도 암담
- 한국전쟁과 월남전에서 사용했던 2세대급 무기, 제한적인 야간전투능력, 지휘통신과 데이터공유 미흡, 도보이동에 의존, 2차대전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화력
* 전투원의 생명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비윤리적 군대운영
- 30년 넘은 노후시설, 저질의 개인 장규류와 의복 등 병사 1인당 유지비가 미국/일본대비 1/10수준
- 인간관계에 대한 공포: 임무수행과정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강요되는 통제와 규율, 기본권 불인정과 정신적 피해
* 이런 징병제도는 방치하면 할수록 군 발전도 지체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식으로든 손을 봐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실제 전투임무에 투입된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다"(20만 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무기/장비 수준"에 대한 부분이 특히 공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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