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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지한 토론을 원해서 글올립니다..욕설,비아냥 자제해주세요
게시물ID : sisa_92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스찬
추천 : 3/5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0/11/03 20:10:02
노무현 정권때 술자리에서 '노시개'라는 말 했다가 파면 당한 안양 시립 합창단 지휘자와 그 지휘자를 국가

원수 모독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열린 우리당, 노무현을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하수인이

라고 비판했다가 파면된 경찰관, 노무현을 풍자하여 그림을 그렸다가 압수수색 당한 독립신문. 

여기에 대한 오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G20 홍보 포스터에 낙서했다고 경찰이 잡아가

고, 미네르바 같은 사례를 들어 현정권도 표현의 자유를 많이 존중해주는 정권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두고 노무현 정권은 표현의 자유가 넘쳐 흐르던 시절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주장은 제 글의 첫머리에 나오는 사례들로 볼때 부적절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

다면 두 정권다 문제가 있는거겠지요. 노무현 정권때도 '놈현,노시개,뇌무현' 등의 단어가 국민 스포츠처럼 

인터넷에서 사용되었고 그 중 극소수가 위의 사례처럼 처벌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쥐새끼,이메가바이트' 내

지 더한 쌍욕 육두문자도 이곳 오늘의 유머나 여타 규모가 큰 여러 커뮤니티의 정치,자유 게시판에선 국민 

스포츠처럼 사용되구요. 하지만 노무현 정권때처럼 5천만 국민이 다 대통령을 욕하는데 처벌되는 사례는 노

무현 정권의 경찰관,합창단 지휘자,독립신문과 현정권의 미네르바, G20 홍보포스터에 낙서한 시간강사 등 극

소수이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

다. 여러분이 아시는 커뮤니티의 유저가, 혹은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분이, 혹은 본인이 '쥐새끼,이메가바이

트'라는 단어 인터넷에서 사용했다가 처벌받은적 있나요? 실제로 전정권에선 있지 않았습니까...'노시개' 라

는 말을 술자리에서 내뱉었다가요.. 뭐 사설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결론은 정치 지지 정당을 떠나서 오유 유

저분들과 진지하게 표현의 자유는 김영삼 정권에선,김대중 정권에선,노무현 정권에선, 그리고 현정권에선 얼

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권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전두환 시절은 표현의 자유가 없었으니 논외로 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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