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에게도 더 나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님!!! 외국인 교도소 실제로 견학이나 뭐 그런거 해 본 적은 없지만, 보도자료에 나온 걸로만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못함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는 규제를 강화한다면 해외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걸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왜냐하면 그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와도 뭐먹고살게? 거기다가 그들의 인권도 보장되는 일거양득의 효과. 그러면 범죄율도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혐오받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더 침해당한다면 그들이 더 안오는 게 아니라, 와서 더 범죄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사회 갈등의 골만 깊어짐.
애초부터 국내 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임금이 싸고 노조와 같은 단체행동을 할 우려가 별로 없기때문에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도 노동자들 입장으로는 별수 없으므로 막 부려먹을 수 있음 (불쌍한 한국인들보다 더한 노예취급) 또한 내국인들이 3d업종을 다들 기피하기에 고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누군가는 한국인들이 힘든걸 싫어해서 그렇다는데 힘든건 그렇다 치더라도 돈까지 적게받고 당신이 일해보시던지)
임금이 싼건, 외국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법에 보호받기는 하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에 사실상 임금 전부를 실수령액으로 줄 수 있기에 (소득세 과세기준 이상만큼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없으니) 오히려 한국인이 고용되는 것보다도 만약 같은 임금이라면 실제로 더 많이 받는 것이 가능함. 물론 그들이 중간관리직까지 승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만약 이들에게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해당사항이 없을테니 나머지 3대(고용,산재,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시하고. 그들의 거주지를 고용주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고 그들의 신원보증을 회사 해야한다는 제도를 만들면 (업주 당신들 필요로 데려왔으니 당신들이 일정부분 책임지고 사람 잘보고 써라.. 데려와서도 사내교육 꾸준히 시키고) 또한 노조 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업주 입장으로는 한국인 고용하는게 차라리 나을꺼라 사실상 외국인 일자리가 줄어듦. 또한 일하다 심하게 다치고도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는 억울한 경우도 줄어들꺼라 생각.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다면 오히려 업주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조장하고 불법체류자들만 고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노동법 사각지대이니) 불법체류자 본인이 고용노동부에 회사에 그동안 더 낮은 임금으로 일했던 사실을 신고한다면 업주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노동자에게 그동안 정상임금과의 차액의 몇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둠과 동시에 합법체류자자격으로 재심사 받을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업주들은 이게 두려워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기 어려워질것임 물론 불시 단속도 강화해야되고.. (불법체류사실이 단속으로 적발되면 인센티브 없이 추방. 자진신고 유도)
불법체류의 유형으로 보면, 한국은 미국 국경에 비해 밀입국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에 위는 DMZ) 밀입국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보다, 합법체류자가 체류자격이 만료된 후에 돌아가지 않아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음.
체류자격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1. 무엇보다 취업비자가 만료되도 일자리가 있음. // 오히려 업주들이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조장.(아까 말한대로 노동법 사각지대라) 2. 해외노동자 알선 브로커들이 한국 입국시에 소개비용으로 수천만원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 들여 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집에 못돌아감. 따라서 해외 노동알선 악덕 브로커들도 인터폴 등에 공조해 검거해야됨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제조업이 설 자리를 잃고 해외로 공장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겠지만.. (국내총생산에 타격 우려) 지금 출산율 저하로 안그래도 미래에는 노동력이 더 부족해 질텐데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함. 아니라면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처럼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 천만시대가 올 수도 있기에...
제노포비아, 레이시즘이 난무하는 한국보다 좀 더 격이 높은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음. 외국인들 입장에서 "저 나라 멋진나라라 가고 싶어도 선진국이라 우리가 일자리 구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생겼으면 좋겠음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과 잘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음.
현정권이 이럴 의지가 전혀 없고 이 정권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은 알고 일베같은 극우성향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 해봤자 "외노자 개혐"이러면서 집어치라는 소리 들을게 뻔한데 최소한 오유에서 외국노동자 무작정 혐오만 하기보다는 이런 쪽으로 한 번쯤 공감해 줄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세줄요약 해외노동자는 혐오한다고 안오는게 아님. 일자리가 있으니까 옴. 해외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규제 강화 -> 차라리 한국인 고용하는게 나으니 그들 일자리 줄어듦. 그들 인권도 보장하고 무분별한 입국도 줄어들것으로 기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