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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론을 보면서 왠지 공감되는 구절.
게시물ID : economy_92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망창고
추천 : 7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07 10:15:31
포괄적 자본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말하길.

"만약 자본을 가지고도 자본세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만한 수익을 내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다.
포괄적 자본세(이주나 자본형태 변환을 통한 세금 탈루가 없이 걷는 자본세)를 도입할 시, 수익을 내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자본이 이동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본세를 통해 얻게 되는 세수와 공공지출의 증가로 인해 수익창출 활동이 높아지면, 유휴자본이 줄어들 것이다."

ㅇㅅㅇ.. 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식인데.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세금을 걷으면 투자가 위축된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민주적절차를 통해 세금을 걷는 것을 고정시켜서 사회를 유지하는데 일조시키면.
오히려 올바르고 발전적인 사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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