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체류자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법에 어긋나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애초에 입국 자체가 불법인 밀입국자와 다릅니다.
즉, 합법적으로 입국했는데 비자에 허용한 기간이 지났거나 조건이 바뀌었는데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이런 식으로 한국인 20만 명이 불법 체류 중)
-> 그러니까, 어디서 쓰레기 범죄자 개차반이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범죄는 보통 불체자라고 할 때 떠올리지 않는 영미백인계통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어학원에 취업을 하면, 비자 성격에 어긋나므로 바로 불법 체류가 되는데, 백인이라서 아무도 뭐라고 안하는 듯..
참고로 대부분의 보통(동남아)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로 밀려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취업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들어온다.. 일단 취업비자로 들어와서 구직활동을 하나요? 아니죠.
등록된 업체랑 절차가 끝난 후에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등록된 업체가 필요하니까 나라에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형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는 수퍼갑이 됩니다.
회사에서 짜르는 것만으로도 갑인데, 짤리면 비행기 타고 쫒겨나야 합니다. (한국오기 위해 투자한 돈도 다 날리고요)
어지간해서는 대우가 좋을 수 없고, 회사를 나가 불체자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불체자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체자가 슬럼화될 수밖에 없죠.
한편 밀입국자 또는 위장입국자의 경우는 좀 다른 게,
불법체류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죄질로 따지자면 경범죄 정도에 해당하는데, 밀입국은 상당한 중범죄입니다.
이 경우는 상당수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부살인이 되겠네요.
(그것이 알고싶다 몇회인지에 보면, 흥신소 사장이 인터뷰하는데 상해는 정직원, 살해는 외국인 알바를 쓴다더군요.)
이것은 애초부터 범죄이고, 이민국 관할이 아니라 경찰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 불체자는 왜 발생하는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값싼 노예를 충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하청단가를 후려치면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임금을 많이 못주고,
내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임금'을 기피하게되면
그 임금에라도 쓸 수 있는 인력을 들여오게되는 거죠.
명심할 것은 중소기업 사장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자신도 힘이 없습니다.)
인력을 들여오고말고는 정권이 정하고, 그 정권에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대기업집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은 그들의 의지 ...
'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싸면 쌀 수록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불체자가 되면 신분상의 제약으로 점점 더 열악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 는 곧,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불체자를 양산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3. 중소기업 사장은 외국인노동자를 좋아하는가? (이하 불체자, 외국인노동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외노자로 칭하겠습니다.)
사실 중소영세기업 사장들은 (아마 대기업 사장도) '내가 직접 부리는 노동자'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인 디자이너 이런 거 말고요. 흔히 연상하는 3D직종의 동남아인)
일단 말이 안통하고 배경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영세한 규모 - 본인도 직원과 같이 일하고 인건비 따먹기 하는 - 사장님은
내국인이 와서 일하면 외국인 노동자보다 20% 정도 임금을 더 줄 용의가 있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20% 더 주는 임금도 한국 생활 수준에서 한국인으로서 인간답게 살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거.
외국인 노동자 : 100만원만 줘도 됨
중소기업 사장 : 한국인은 120만원까지 줄께
한국 노동자 : 200은 받아야 생활을 하지.
이런 상황인 거죠.
하청단가때문에 임금으로 200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영세 사장들은
120에 일한다는 한국인이 없는 한 어쩔 수 없이 100만원짜리 외국인 노동자를 씁니다.
4. 외국인 노동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1. [불체자를 다 쫓아내라. 외국인 노동자를 다 쫓아내라.]
->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을 들여오고 유지하는 것은 높으신 분들의 의지입니다.
높으신 분들의 의지를 꺾고 이 주장을 관철시킬 정도가 되면, 애초부터 경제민주화가 되어서 내 일자리 뺏기니 마니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2. [한국인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
-> 이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된 얘기지만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한국인은 200 이하면 일을 하지 않고, 따라서 한국인을 꼭 써야 한다면 200을 줘야 합니다.
한국인을 안써도 되는 곳에서 가격이 낮은 외국인을 쓰고 있을 뿐이죠.
3. [한국인만 고용해라.]
-> 사실 1번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고 한국인만 고용해라 .... 1번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4.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및 모든 대우)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라!]
-> 위 상황을 가정하면, 한국인에게는 200을 줘야 합니다. 외국인 차별하지 말고 200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주고 누가 외국인을 굳이 고용하나요. 사장들은 100% 한국인을 고용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세 사업장에서 '보통의 한국인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정도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대기업과 정권이 짝짜궁해서 더 많은 부의 독점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되고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을 욕하고 추방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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