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은 놔두고 신고한 사람을 처벌한 4대 사건!
1. 초원복집 사건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 등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은 무죄. 관권선거를 고발한 국민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죄’로 처벌!
김기춘은 22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건재!
2. 삼성X파일 사건
19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횡령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뇌물공여혐의도 공소시효완료로 무혐의 결정.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도청녹취록 속에 있는 삼성측 뇌물을 받은 검사들 중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2011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 받아 의원직 상실.
3. 국정원 댓글 불법선거 개입사건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오피스텔에서 댓글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발각되자 셀프감금하고 증거인멸 진행했지만 기소유예. 아직도 국정원 근무중!
하지만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불법선거현장을 적발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기소!
4. 정윤회와 십상시 비선 국정농단 사건
비선라인을 가동하여 국정을 농단한 정윤회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모임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보고를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했던 박근혜.
하지만 ‘찌라시’유출이 국기문란이라며 문서작성자들과 유출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최경위가 자살하게 만들면서도, 정윤회와 십상시의 실체는 밝힐 의사가 별로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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