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판사 170여 명의 실명이 실린 청원문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를 재협상 하라는 판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이 편향이라면
옹호 또한 편향이라며 "보수편향 판사들도 사퇴하라" 소신발언을 했던 이정렬 판사
오늘도 역시 공중파 라디오에서 소신있는 발언을 하십니다.
지난 11월 22일 FTA비준 통과를 판사 최초로
패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던 최은배 판사
그는 그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함께 분개하였습니다.
11월 25일 최은배판사에게 "절제, 반성, 성찰 하라"하고 말씀하신 양승태 대법원장
오늘도 지조 있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럼... 선비는 나라가 휘청이는 속에서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겁니까?
선비의 길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네요 ;
외교통상부가 직접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판사들이 사실관계도 모르고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제는 판사들이 모른다네요...
누가 정말 모르는건지...
최석영 FTA 교섭대표
"법관의 역할에 맞게 충분한 이해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 표명은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전 다른 말을 해주고 싶네요
"법관의 역할에 맞게 충분한 국민이해와 상식관계에 기초한 의견 표명은
의도하지 않은 감동과 꼭필요한 사회적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지금껏... 판사들이 저렇게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또 170여명이나 나서서 목소리를 낸적이 있던가요?
도대체? FTA는 뭐기에? 우리에게 어떻기에?
저들이 나선걸까요?
이쯤하면... 이제 아시겠죠?
한미 FTA가 어떤건지...
아직도 모른다면 당신은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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