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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판단과 심판은 국민 고유의 권한
게시물ID :
sisa_56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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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vmffoslt
추천 :
10
/
2
조회수 :
37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12/18 23:14:56
정부가 법원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것 자체가
정말이지 형식과 유형을 떠나 그것이 과연 민주적인 방법인가 싶습니다.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을 해산하면서 까지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진당은 물론, 이나라에서 누군가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거리로 기꺼이 나설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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