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올라간 국방세관련 글을 보고 끄적여 봅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공감가시면 추천 해주세요. 제가 통계적 지식이 없고, 동일년도에서 모든 수치를 모을 수 없어서 2007-2011사이의 수치들을 모았기에 오차가 좀 있을겁니다.
(계산법은 맨 밑에) (계산법은 맨 밑에) ----------------------------------------------------------------------------------------- 방법1. 명분은 완벽하나 이해타산이 안 맞는 경우. -직장을 지닌 20대 비복무자는 복무기간과 똑같은 기간동안 월급에서 국방세를 낸다.
장점 비복무자도 복무자와 같은 기간동안 돈이라는 방법으로나마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명분은 완벽. 게다가 이 돈은 복무군인의 군생활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다.
단점. 사실상 군생활개선에는 쥐뿔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역이 대략 70만인데 비복무자(남18400+여 64만 4천)는 66만.
...... 현역이랑 비현역숫자가 삐까뜨네.
즉 비복무자가 각각 만원내도 현역한테는 9천원이 갈 정도로 효율이 안 좋다는 소리.
a. 결국 매월 소액납부(5만원 10만원 등)로는 사실상 현 군생활 개선에 도움 안 됨.
b. 그렇다고 국방세를 수십만원씩 뭉텅이로 떼어가면? -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한테 손벌리는 한국사회에서 결국 무거운 국방세는 부모님세대에게까지 피해를 줌. - 저 국방세 내는 것도 결국 우리 누나랑 여동생들임다(..) ---------------------------------------------------------------------------- 방법2. 군복무환경개선에는 좋은데 딱히 복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되지않는 경우. - 군복무/미복무에 상관없이 19-60세 사이 전국민이 극소액을 매달 납부.
장점. a. 군생활의 질 향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19세 이상 60세미만 전국민이 매월 2만원씩만내도 70만현역 장병들에게 월급 85만원씩 줄만큼 돈이 모입니다. 지금 이병 월급이 10만원임을 고려하면 혁명적인 액수이고, 저 돈으로 군화나 관물대 군복 등도 바꿀 수있고 (위에서 삥땅쳐 먹지만 않으면 ㅡ.ㅡ...) 군인의 삶의질과 관련된 실용성이나 세금의 부담만을 살펴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단점 b. 그러나 법적,심적으로 좀 복잡. 일단 저 기준은 '공익,군복무 성인까지 포함해 매달 2만원씩 평생 납부해야된다는 가정하에 나온것입니다.
저렇게 모은돈으로 군복무자의 월급이나 환경은 더 좋아지겠지만 여전히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차이는 없죠. (비복무자는 국방세만 납부인데 복무자는 군대다녀오고 국방세까지 납부하는거니까)
그리고 군복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은 저 기준 적용시 평생 내는 돈보다 군에서 받는 월급이 많아서 상
관없지만 사실상 비복무자가 대부분인 여성들은 20-60세 사이에 계속낸다면 40년간 960만원이나 지불하게되지요. ------------------------------------------------------------- 방법3. 군환경 개선할 돈도 모을 수 있고, 군복무자의 불만도 줄어드는 방법. 그러나...
- 복무자를 제외한 전 국민이 매달 극소액을 19-60세 사이에 납부한다.
장점 - 복무자는 비복무자가 내야하는 돈을 내지 않아서 기분 좋고, 여전히 군생활 개선을 위한 많은 돈을 몽르 수 있다.
단점 사실상 남성의 절대다수는 복무자, 여성은 비복무자.
신검 면제율(70년대 16퍼/ 80년대 8퍼/ 그런데 최근은 2-3%)이 갈수록 낮아지는 현실과
여성은 징병지원 불가/ 직업군인의 안습한 숫자(6천여명)을 생각해보면
이 경우 사실상 '여자들만' 수십년동안 세금내는 셈이 됨. (남자는 고작 2.4% 여자는 99%;;)
돈이야 고작 한달에 2만원이지만 어쩃든 반 평생 내야 할 세금이고, 납부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란 건
보기에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 방법1 계산법 현역군인수: 70만(신검 91.3%) 면제자: 18,400명 (신검 2.4%) 직업군인: 6천명. 대한민국 20-24세 여성(2009년기준); 1,495,165 대한민국 20-24세 남성(2009년기준): 1,624,747
직업군인이 6천명밖에 안되니까 반이 여성이라쳐도 고작 3천명(사실 남성 직업군인수가 더 많겠죠). 즉 직업여성군인 숫자는 여성의 군복무율에 극히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분포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남녀 인구분포도는 비슷하지만 남자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연대가 앞당겨질수록 남아선호사상의 희석과 함께 성비차이가 줄어들기도 하구요.) 현역군인 1,624,747 : 1,495,165 = 700,000 : X로 잡을 시 X= 644,171. 즉 여성 644,171명 + 남성 면제자 18400 = 662,571
방법2의 계산법. -2009년 기준 미성년자+60세이상노인 = 1812만명. -전체인구에서 빼면 3천만명이 남음. -현역군인 70만. - 즉 42.85명이 1명 먹여살리는 거임. 42.85명이서 2만원씩만 줘도 이병 월급 85만 7천원. 저 3천만에서 생활고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도 빼야되지만, 그래도 지금 이병 월급 10만원이나 병장월급 25만원에 비할바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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