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 "통합진보당 당원·우호세력 대한 이념공세 안돼"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결론에서  소모적 이념 논쟁과 통진당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경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법정의견(다수의견) 결론에서 "우리는 통진당 해산이 또 다른 소모적 이념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일반 당원들, 통진당과 우호적 관계를 맺은 다른 정당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이념 공세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재판관들은 "우리 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진보정당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해산 결정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 우리 민주 헌정에서 보호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런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 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뤄진 후 다시 독일 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독일과 같이 '붉은 낙인'을 찍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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