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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강령과 오늘 헌재가 내려야했던 판결..
게시물ID : sisa_566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eojsw1
추천 : 4
조회수 : 7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9 23:16:00
헌재는 오늘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식 사회주의'로 결론짓고

헌법 8조 4항에 의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습니다....

통진당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뭘까요? 정당의 설립이념인 강령을 살펴봅시다

통합진보당은 갑오농민전쟁과 의병운동, 3.1운동과 민족해방운동·노동해방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 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의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 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소수자권리·연대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 및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겠다.

통합진보당은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 분단과 군사독재, 초국적 독점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파괴, 성차별등으로 얼룩져 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주주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의 위기, 전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통합진보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인간 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강령 중 본문의 내용을 발췌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보시나요?

통진당이 다소 격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사법적으로 정당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할 일인가요?

민주주의의 기본중 기본인 정당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고 법치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에서

민주주의 기본 이념중 하나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헌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너무나도 타당해 보이는 판결문이 고작 9명의 재판관중 한명에게서 나왔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생명장치 달고 겨우 연명하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호흡기를 떼버렸습니다

역사는 이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는 과연 

국가의 주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고 슬픈 하루입니다...

통진당 강령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9906.html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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