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사실 통합진보당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당이 반 헌법적 가치를 가졌다기 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입니다.

 

정말 2004년에 대통령 탄핵 사건과 세종시 이전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해주었네요.

애초에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듯이, 헌법재판관 9명이 애초에 정치적으로 임명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법으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어버렸네요. 정당 하나를 이렇게 제거해버렸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