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을 몇년 간이나 조사를 했다는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정점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을 전쟁준비 발언을 토대로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터뜨림.
증거 불충분으로 이석기는 2심에서 내란선동죄만 유죄 판결.
내란 음모죄는 1심과는 다르게 번복되었다.
충격적인건 이 사건이후 얼마되지 않아 뜬금없는 소식.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제소 결정.
통진당은 이석기 비례대표 이외에 5명의 국회의원이 더 있었고,
당원수만 3만명에 달했다는 사실.
이러한 흐름속에서 느낄 수 잇는 하나.
너무 급하다. 흐름이 맞지 않다.
마치 짜여진 시나리오를 급하게 진행시키는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헌재의 고심(?)끝에 난 결론.
박근혜 정부 출범 2년만에 정당해산심판.
나는 국민으로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수 없었다.
1.국정원은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증거가 충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사회에 터뜨렸나?
2.박근혜는 내란선동 주도자인 이석기 자체에 대해서
조차 충분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통합진보당 전체와 내란선동을 연관지었나?
3.정부는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대통령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 제소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버렸나?
4.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사건이 3심도 받지 않은 상황. 즉 판결이 완전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석기 사건을 근거로 이석기가 종북주의자이며, 통합진보당은 종북주의당이라고 결론지었나?
이러한 판결에 국민들은 의문을 갖기는 커녕 열렬히 환호하고 춤췄다.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종북프레임의 희생자가 된 건 아닐까?
그리고 박근혜는 어제 말했다.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진 역사적 결정이었다고.
그리고 여당은 말했다.
저렇게 나쁜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고.
우린 너무 경솔하지 않은지. 민주주의를 너무 가볍게 보고있지는 않은지.
저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까지 나는 이번 사건을 진정성있게 받아들일수 없을거 같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시작은 국정원선거개입 정점이었기에.
선거개입이란, 정부의 정통성을 흔들수 있는 사건이기에.
나는 저 의문점들이 풀리기 전까진 박정부의 정통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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