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예언(한나라당이 집권을 한다면).swf

2007년 6월 참여정부 포럼

노무현의 예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아래 내용은 연설 내용중 일부를 정리한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서 예언이 적중했는지 빗나갔는지 한 번 자기기준에서 판단해 보시길

o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

-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원이 감소하게 돼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것입니까 빚어낼것입니까

나하고 토론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보지

저는 그만큼 복지재정이 어려워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듯말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돼있습니다

-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 해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이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