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준표쪽은 전혀 아닙니다. 걱정마세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는 본질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이요.
우선 진보의 문제점부터 지적하고싶습니다.
진보는 근본적인 사회문제 개선방법의 접근을 달리해야합니다. 현재 성차별등의 문제들을 보면 주된 쟁점은 "얼마만큼의 역차별을 허용할것이냐"입니다. 예를들어 소외계층정책을 봅시다.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을 지원하기위해 가산점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겠죠. 반대측은
"소외계층이 가산점을 받으면 열심히 준비한 다른 지원자들이 차별을 받는다"라며 반대할 것이고, 찬성측은 "사회적 약자들이 갖는 불평등한 조건을 고려한다면 이정도 역차별은 '감당할 만하다'"라고 반박할 것입니다.
이런식의 논쟁은 끝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도 못합니다. 진보라면 가산점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을 연구해야합니다. 국가공인 가정교사제도 도입이라든지 학업지원금 지급이라든지요... 물론 어렵겠죠.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하니까 진보'지식인'이라는 대접을 받는거 아닙니까?
요즘의 진보단체를 보면 과장보태서 단순히 역차별제도를 남발해대는 것이 사회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착각하는거같습니다. 그동안 부당한 조건에서 경쟁해온 사람들이 있으니 단순히 다른 모두가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것이 정녕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길인 건가요? 이부분은 진보쪽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수....ㅎㅎㅎㅎㅎ
사실 대한민국 보수는 2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요. 이승만 박정희가 곧 대한민국 보수요 대한민국 보수가 이승만 박정희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장 보수가 취해야할 행동은 이 두 사람을 보수라는 이념에서 떼어놓는 일부터 해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보수는 자유경제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 모두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수의 정의를 이렇게 정한다면 복지정책을 시행할때 필연적으로 겪는 공격도 원천봉쇄할수 있는 것이죠. 신해철씨의 주장과 같이 복지란 당장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다가설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경쟁을 최대의 미덕으로 삼는 자유경제민주주의의 이념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당장 경쟁할수 없는 사람에게 쉼돌릴 틈을 주고 다시 경쟁할수 있도록 기운을 주는것이 진정한 합리적인 보수의 복지정책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그나마'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합리적인 보수정권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창작글
본인삭제금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