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도 안하고 눈팅만하던 미래의 치킨집 사장 밀리스입니다..
베오베의 삼둥이 달력 논란과 연좌제 를 보다가 문득 저도 하고픈 말이 있어 이렇게 오랜만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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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라고 합니다.
이는 별 잘못은 없어도 같은 무리에 있다고해서 같이 벌받는 것인데
특히 군대에서 거의 매일 볼수 있는 일이지요.
"내가 잘못하지 안았어도!!!!!!"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 하나 해볼께요..
돈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살인범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살인범은 자식이 있는데 이때 살인범의 자식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은 자식에게 아무것도 주지않고 사형당했다고 했을땐
이 살인범의 자식에게 연좌제를 물어 비난하면 안되는겁니다.
근데 반대로. 살인범이 살인해서 번돈을 자식에게 물려줬고 자식은 이게 사람죽여 번 돈인것을 알면서도
떵떵거리며 산다면. 이 살인범의 자식은 처벌받아야지요. 이 살인범의 자식에게 법적 처벌은 어떤것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돈은 국고에 환수토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범을 친일파라고 대입했을때 친일파의 후손들은 최소한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게 옳습니다.
그런데 토해내지 안는것을 보아 이런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것으로 추측되요.
애초에 대한민국 초기정권이 싸그리 친일파였으니 그런 법을 만들었을리도 없거니와
시간이 흘러 만들려고 해도 기존 권력친일파들때매 만들수도 없었던거지요.
실제로 친일파 재산 국고환수 하려다 실패했네 마네 하는 기사를 옛날에 몇차례 보았던걸로 기억합니다.
기득권세력의 친일파 도그베이베들이 법을 못만들게 해서 그렇지
제대로 상식대로 굴러갔으면 친일파 후손이 나라판돈을 뱃어내지 안으면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졌을겁니다.
나치 부역자들 처단한것처럼 말이죠.
제가 하고픈말은 친일파 후손에게는 연좌제가 아니라
부당한 재물을 알고도 습득한 죄 를 물어야 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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