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에 간 "밑에 양심적 집총거부에 반대한다는 글을 보고..[58]" 라는 글을 보고...

http://todayhumor.co.kr/board/ouscrap_view.php?page=1&mn=66675&s_no=7474&table=humorbest&no=310719&keyfield=&keyword=

한번 적어봅니다... 

현 재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국민대다수가 결정(비록 간접적이지만)한 사항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주장하는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지 그러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자기의 목소리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의 주장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만큼 공감을 얻는다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헌법이든 병역법이든 개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어려워 보이네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공권력으로 그러한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안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

납세의 의무 역시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무도 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기꺼워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고 세금을 안낼 수는 없는 일이구요. 누군가 양심적 납세거부를 주장하고 탈세하다 감옥에 갔다고 하면 납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즉. 양심적 납세거부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납세거부가 합법화 되는 시점까지 납세의 의무는 수행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양심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