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게 사람이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 점을 파고들어 타인에 피해를 주면 아예 처벌 할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도 있고 안될 수 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