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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표현의 자유' 커진다… '포털 임시조치' 손 볼듯
게시물ID : sisa_935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라레스
추천 : 7
조회수 : 159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14 15:34:34
사생활이나 모욕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관리자는 함부로 댓글이나 글을 지울수 없다는게 핵심....
 
2016년 9월에 더민주 의원이 
모욕죄 폐지도 건의한걸 보면

모욕죄도 추후 폐지나 완화하는 쪽으로 손볼꺼 같네요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17&aid=000024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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