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비서관은 갑을오토텍 노조 찾아가 사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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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조가 강성노조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2016년 7월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 한해 전인 2015년 6월 사측은 특전사, 경찰 출신을 채용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2016년 7월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사 측은 노조를 협력 파트너로 여기기보다 분쇄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나 봅니다. 8월 경비용역 배치 입장을 밝히더니 노조가 반발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 노사 양측은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은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 법률대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 시각이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습니다.
박 비서관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시점은 사측이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사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던 8월엔 갑을오토텍 노조는 사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담은 문건, 이른바 'Q-P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박 비서관이 갑을 사측의 법률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 측이 감춰놓은 진실도 일정 수준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더구나 경영진 한 명이 노조파괴 행위로 사법처리를 당한 걸 이미 알고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이쯤 되면 박 비서관도 의뢰인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자들인지, 또 사 측이 최고 경영자의 사법처리에도 아랑곳없이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하려 했다는 정황을 인지했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한편 갑을오토텍 노조는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직장폐쇄를 풀어달라며 관할관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에 호소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고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조합원은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장기화되고 있는 직장폐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셈입니다. 그러나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천안지원은 노조가 낸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조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 측의 법률대리는 박 비서관이 맡았습니다. 박 비서관이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했는지는 본인과 사 측 핵심 관계자들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사 측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상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유로 만약 박 비서관이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을 찾아가 왜 자신이 변호를 맡았는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노동은 정권의 문제 아냐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지회, 그리고 지회를 물심양면 도와왔던 민주노총이 인선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새 정부 발목잡기이고 강성노조의 구태일까요?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대형마트의 추악함을 고발한 웹툰 <송곳>의 배경은 노무현 집권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게(노동 문제) 정권의 문제로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노조는 탄압받았던 반면 사 측의 용역폭력은 경찰의 공공연한 비호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 아닙니까? 따라서 참여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노동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현안입니다.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참여 정부도 노동 문제를 매끄럽게 다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박형철 비서관 인선은 새 정부가 노동문제에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갑을오토텍 노조의 반발은 정당하고, 새정부는 물론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에게서 '강성노조'라는 말이 나온 데 대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새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새 정부가 박 비서관의 인선 과정에서 검증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박 비서관께서는 10개월 넘게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갑을오토텍 지회 노동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갑을오토텍 지회는 2016년 7월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그 한해 전인 2015년 6월 사측은 특전사, 경찰 출신을 채용해 지회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일로 2016년 7월 박효상 전 대표이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럼에도 사 측은 노조를 협력 파트너로 여기기보다 분쇄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나 봅니다. 8월 경비용역 배치 입장을 밝히더니 노조가 반발하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후 해를 넘긴 지금까지 노사 양측은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은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 법률대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 시각이 잘못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습니다.
박 비서관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시점은 사측이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사 양측의 대립이 팽팽하던 8월엔 갑을오토텍 노조는 사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조파괴시나리오를 담은 문건, 이른바 'Q-P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박 비서관이 갑을 사측의 법률대리를 제대로 하려면 사 측이 감춰놓은 진실도 일정 수준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더구나 경영진 한 명이 노조파괴 행위로 사법처리를 당한 걸 이미 알고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이쯤 되면 박 비서관도 의뢰인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자들인지, 또 사 측이 최고 경영자의 사법처리에도 아랑곳없이 노조파괴 행위를 자행하려 했다는 정황을 인지했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한편 갑을오토텍 노조는 직장폐쇄가 장기화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직장폐쇄를 풀어달라며 관할관청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에 호소해 왔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고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조합원은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장기화되고 있는 직장폐쇄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셈입니다. 그러나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천안지원은 노조가 낸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조 입장에서는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사 측의 법률대리는 박 비서관이 맡았습니다. 박 비서관이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했는지는 본인과 사 측 핵심 관계자들만이 알 것입니다. 그러나 가처분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사 측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데 상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이유로 만약 박 비서관이 사과의 마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을 찾아가 왜 자신이 변호를 맡았는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노동은 정권의 문제 아냐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지회, 그리고 지회를 물심양면 도와왔던 민주노총이 인선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새 정부 발목잡기이고 강성노조의 구태일까요?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대형마트의 추악함을 고발한 웹툰 <송곳>의 배경은 노무현 집권 시기입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이게(노동 문제) 정권의 문제로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노조는 탄압받았던 반면 사 측의 용역폭력은 경찰의 공공연한 비호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분 아닙니까? 따라서 참여 정부의 실패를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노동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 현안입니다.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탄압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참여 정부도 노동 문제를 매끄럽게 다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박형철 비서관 인선은 새 정부가 노동문제에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갑을오토텍 노조의 반발은 정당하고, 새정부는 물론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든 분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에게서 '강성노조'라는 말이 나온 데 대해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 역시 새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새 정부가 박 비서관의 인선 과정에서 검증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박 비서관께서는 10개월 넘게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갑을오토텍 지회 노동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추측성 멘트야 그렇다고 치고 기승전 참여정부 노무현까기는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에 대응하는 시민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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