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인 이갑윤, 이지호가 지은 <대통령 노무현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패란 대통령으로서의 실패, 즉 '국민의 낮은 직무평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국민으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국정 주도력의 상실로 인해 정부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4기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정부 제1기 : 대북송금 수사, 이라크 파병, 화물연대 파업, 민주당 분당으로 인한 진보 지지층의 이탈과 분열.

○ 참여정부 제2기 : 총선 승리와 탄핵 기각 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제정, 사학법 개정, 언론관계법 개정 추진으로 인한 보수 진영의 반발.

○ 참여정부 제3기 :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언론의 비판 강도 증가의 악순환

"보수신문의 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노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수록 더 많아지고 또 강해졌다. (중략)

아마 이들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른다."

이는 사실 진보 신문도 마찬가지였지요.

○ 참여정부 제4기 : 낮은 지지율로 인한 식물정부

"지방선거 참패 이후 1년간,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평균 17%..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운영지도력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대통령 노무현과 달리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지지율은 원인이자 결과이고 수단이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로 상징되는 높은 지지율과 신뢰는 국정운영의 주도력을 뒷받침하고,

이는 다시 정부 성과로 이어져서 높은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은 대통령에게 수단이자 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드디어 성공한 대통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