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 © News1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으며 물량의 80%가 젋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노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7월 입법예고한 대로 결정됐으며 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구성원으로 더 완화됐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과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hj_jin@

이런정책이 좀더 확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쉬운점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몰린거. 어쟀거나 이러한 정책이 지방까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