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부터 기겁할내용

 

건보와 관련된 토론

 

기초노령연금 65세이상 노인에게 모두 월20만원씩 1년에세 240만원

550만명. 약 13조원가량예상

 

현재 3조5천억원 70%지급 월 10만원씩 지급

 

토론에서 안나온이야기

 

기초연금관련

 

박근혜: 국민연금 체계속에서 하는 것이다.

 

숨겨진내용 - 한나라당시절부터 주장해온내용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일단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현재가치 30만원까지 인상한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만드냐?

 

조세에서 충당한다. 공적부도성격 보편서비스. 국민부담 증가함

 

국민연금 보험료 줄인다.

그럼국민연금은 뭘로 지급하느냐?

 

현재 소득대비 40%지급으로 설계되어있음.

그걸 20%로 깍는다.

 

현재는 국민연금보험의 수익률이 매우높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높다. 민간보험상품 어떤것도 못따라감. 고소득층에게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지만 민간보험보단 높다.

 

그걸 다없앤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버는사람은 적게 이렇게하는 것. 소득비례로. 그리고 평균소득대비 20%로 낮춘다.

 

단 지금까지 낸건 인정. 앞으로 내는건 조정한다.

 

요약

 

기초노령연금을 많이 준다. 단 그것은 국민연금 지급률을 절반으로 낮춰 지급한다.

많이버는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버는사람에겐 적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