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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28사단 폭행치사 사건 왜 형량이 최대 30년인거죠?
게시물ID : law_93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큿![Lano]72★
추천 : 0
조회수 : 56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8/04 09:35:29
군검찰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했다는 거 까지는 알겠는데
뉴스 보면 죄다 5~30년 이란 언급만 있고 법률근거를 못 찾겠네요
찾아봤는데 상해치사는 형법 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이라고만 되 있는데 말이죠
5~30년 이란 근거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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