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예고 페이지
오늘 밤 12시까지가 의견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자스민 불체자 지원법의 개요>
1. 불법체류자의 아동이라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2. 너희의 세금으로 불법체류자 아동의 교육비,의료비,보육비를 지원한다.
3. 불법체류자에게 아동이 있다면 특별체류기간을 부여해 불법체류자 부모의 강제 추방이 중지된다.
합법체류자도 아니고 왜 불법체류자에게 혜택을 주는지 어이가 없구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불법체류 적발시 국외추방일텐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입법시키고(성매매 하는경우 바로)
이해는 당연히 안되고 속내야 출산은 안하니까 젊은이 위주로 경기 부양시켜야 하는데 그러는건 싫고,어렵고 차라리 외국인
끌어들이겠다 하는건데 짜증만 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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