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가맹사업 초과이익 공유제 :

체인점에도 금은동 수저가 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자 스스로 체인 및 프랜차이즈화로 한 것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모두 똑같이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법엔 굉장히 큰 구멍이 있다.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프렌차이즈인 직영점 때문에 구멍이 생긴다.

 

<<모든 매장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소유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수익을 나눌 가맹점주도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구절이 진짜 문제이다.

 

이건 오히려 재벌에게 유리한 구조이다. 은수저와 동수저에 해당되는 체인점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재벌은 매장을 늘릴 수 있지만, 은수저와 동수저는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동네 밥집골목이 통째로 아워홈 구내식당처럼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주 좋은 예시로 현재 CU 편의점, 훼미리마트 등. 편의점들이 베스와 블루길마냥 동네슈퍼들을 죽이는 꼴과 비슷한 것이다. 이게 대기업 마트의 SSM 규제로 동네상권 진출 금지를 먹은 결과이다.

 

 

2. 세율 :
- 경유에 붙는 세금(트럭, 버스 등 포함 - 버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면세자 비율 대폭 축소,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에게도 1% 최저한세율 적용, 표준세액공제 축소)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사항 축소)
-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최고세율 인상)

 

이 세율 정책은 진짜 반대다. 열심히 일해서 돈 수 천만원 벌어들이는 자영업자는 죽으라는 소리로밖에는 안들린다.

당장 내가 사는 공장지대의 부모님만 하더라도 그렇다. 현재 공장지대에 일이 별로 없고. 내 부모님도 일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지경인데다가 공장세가 이미 5백만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다

경유차 연료비 오르면 일반 서민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트럭을 이용해 물품을 운반해야 하는 농업인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층이 죽어간다. 택배 기사와 공장지대도 힘들어진다. 물류업자들도 힘들어진다.

 

요약하자면 이것이다.

세금은 부자들한테만 뜯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글들을 올리는 님과 님의 가족들, 평범한 서민들한테도 마구 뜯겠다다는 소리인데 왜 그걸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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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는 공장지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과 일하는 공장은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관련이에요.

근데 이번에 세금 올리고, 경유세 올린다는 것에 단순 일반 서민만이 아니라 트럭이나 이런 물품 운반을 하는 것에도 세금올린다는 소식에 영 아니라고 하더군요. 물론 경유는 조금씩 천천히 하겠지만, 여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루리웹에는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네요.

과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