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를 두 눈 딱감고해라네요....

 

헐... 그 규제가 왜 생겼는지 풀었을때 부작용은 뭔지 오히려 "두눈 부릎뜨고" 꼼꼼히 살펴야지... 한번 풀면 돌이킬 수 없는데..

 

미친... 어떻게 수십년간의 규제를 "내일 당장" "속도전"으로 하나요..

 

이건 속도전이 아니라 "졸속"이죠

 

이 딴말은 버스 뒷좌석에서 아줌마들이 그냥 수다로 "신호 무시하고 걍 가요~" 하는 말이지

진짜 운전수가 두 눈 감으면 어떻합니까...

 

장관들 불러놓고 국무회의가 아니라 청문회하고 자빠졌으니...

장관들은 의견을 제시하는게 아니라 면피할 하려고 하지...

 

단군이래 가장 무식한 대통령은 전대갈인줄 알았는데...

구라에서는 쥐한테 안되니 무식함으로 특성화를 이루었네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공무원들 소극적 일 처리 질타

"내일 당장" "빨리" 속도전 주문… 마구잡이 규제 완화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눈을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며 빠르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력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4시간 10분 가량 주재하면서 “내일부터 당장” “속도를 내서 빨리” 등의 말을 수 차례 사용하며 규제 개혁 속도전에 고강도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건축 심의 규제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가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웬만큼 풀어서는 표시가 안 나고 체감도 안 된다”며 덩어리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지시했고, 전자상거래 인증과 관련해서도 “과감하게 달려들어야지 조금씩 고치면 부지하세월이다”고 강조했다. “속도를 내는 것이 규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를 통해 하루 빨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같은 초강력 속도전 주문은 특히 지난 3월 7시간에 걸친 1차 장관회의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규제 개선 작업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처리하는 것을 보니 공직사회에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일 처리 방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안이한 방식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규제 개혁에 미온적인 공직 문화를 수 차례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강경한 압박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마구잡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상수원 보호 규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농민의 민원에 대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을 개정해서 하려면 내년에 되겠느냐. 어떻게든 되게 하려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독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를 두고 “안전이나 환경 등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할 분야까지도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내 민간캠핑장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인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위해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최문선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