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켜 주는 대상은

1000만원 정도의 소액을 10년동안 못갚은 사람입니다

기간과 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정도면 영원히 못갚는 사람입니다

이런 채무를 유지시키는건 서로 안좋습니다

채권자도 어차피 못 받을 돈인데 관리 부담만 있고
(시중은행이 수백억 채무를 몇백만원에 파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채무자는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고립된 채무자가 많아지면 경제적으로도 안좋으니까요

합리적으로 보면
소각시켜주고 털어버리는게 타당한 방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합리적으로만 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도 도덕적으로 부당한 일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도덕관념상 열심히 일한 사람은 상을 받고
논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는거죠

저런 채무자를 보면 자기 스스로 채무를 진거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게 더 도덕관념에 맞는거죠

왜냐면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잘한일을 한 사람 즉 채무가 없는 사람이 안 억울하죠)

즉 문재인 정부 부실채권 소각은 이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이득인 정책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손해가 나더라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정책을 지지하는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