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작전권은 분명 한국에 있고 전시에도 우리군에 대한 운용은 분명 우리에게 작전권이있습니다. 우리군은 우리가 운용합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는게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의 꼬봉이라고 생각하고 열받아하면서 전시작전권 받아오라고 난리치시는분들은 잘못알고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군자체가 전쟁이터지면 미국이 주병력이 올때까지 지연전을 하다가 미국이 오면 반격을 하는건데
미국이 도착하면 우리나라 전력을 훨씬 압도하는 전력이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로 전시작전권이란 개념이 생기는겁니다. 미군애들까지오면 한반도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총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총책이 미국 오성장군이 하게되는겁니다. 즉, 미국 오성장군이 전체적 윤곽을 그리고 세부적인것을 각국과 토의할때 의장 역할을 한다는겁니다.
우리에게 전시작전권이 있다면 스케일의 차이때문에 미군의 군사력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천문학적인 돈을 부은 군대가 다른나라에서 전쟁임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나라의 지시를 받아야하면 임무수행 하겠습니까? 항공모함, 핵잠수함등등의 전시 운용을 우리나라가 하라는데로 해야한다면 배알이 꼴리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도미니카공화국과 혈맹국이어서 전쟁시에 이들을 도우러 그들이 보유한 전력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지원군으로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지원군의 작전임무수행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작전 그림에 따라 수행해야된데요. 그럼 지원군 보내겠어요? 이 예가 실제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지원군 절대보내지말라고 난리법석을 떨겠죠. 비슷한 맥락이라생각하심 될것같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는 우리의 전쟁시나리오때문입니다. 전쟁시 미국이 큰 역할을 할수밖에없는구조이고 그러다보니 전쟁시 미국에 작전권을 주는겁니다.
자꾸 국방관련 문제가 일어날때마다 이래서 전작권이있어야되. 전작권이없으니 아무것도안되지.
이런말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말이고 얼마나 선동하는 말인지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작권때문에 북한에 대응을 못한일도 없고 전작권 때문에 억울한일을 당한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