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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선임: 지금은 외교가 안보
게시물ID : sisa_9428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성명은.무슨
추천 : 20
조회수 : 20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5/21 11:57:12
일단 전 정의용안보실장에 대해 잘모릅니다

전 안보실장으로 군사전문가 임용 예상했어요
그래서 백군기 전의원 같은 분을 개인적으로
예측했는데 그 또한 제가 MB503의 프레임
속에 있었다는걸 생각 하게 됩니다

"안보" 는 굉장히 상위 개념이지요.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은 외교정책, 통일정책,
군사정책이 있지요. 근데 지금 안보실장에
외교전문가를 선임 하는건 지금 안보이슈의
키는 외교에 있다는 현실 인식이란 것이죠.

과거 노무현정부는 안보실장에 해당하는 NSC
의장을 통일부총리를 시킨다던지 했어요 
그 당시는 국가안보는 통일정책을 통해 
구현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안보실장에 군사전문가는 안보를 남북 군사문제로
협소화 시켜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만약 남북관계가 준 전시로 가면
군사전문가를 안보실장에 쓰겠지만 지금같이
외교전 상황이면 당연히 외교 전문가 기용이
당연한 것이구나 생각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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