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는 단연 ‘적폐청산’이다. 그중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우선 순위에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산 비리를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에 준하도록 엄벌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게 있다. 바로 사드 배치 문제다. 박근혜 정부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된 사드 배치(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단순히 한반도 안보 문제를 넘어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민감한 현안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드 배치는 국회비준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권여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문재인 정부 특검 1호로 상정, 시시비비를 가리고 ‘시간 벌기’를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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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