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 같이 광범위한 보편복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 육아, 연금등의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려면.....
재원이필요하다.
박근혜씨는 무상보육, 기초연금등의 공약을 내놓았었는데...
여기서 문제!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까???
보통은 2가지 방법이 있다.
1)정부 지출 구조 투명하게 개혁 2)부자 증세
그러나 박근혜씨의 현실은....
자기 지지기반인 부자들 감세해줘야 됨 → 기존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됨
측근들 부정 부패 → 정부 공금 감소
그렇다면 박근혜씨에게 남은 방법은???
민간 세입 증대! ㅋㅋㅋ
제일 걷기 쉬운 담뱃세부터!
정부 세수 늘고 복지도 하고 꿩먹고 알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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