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몇백씩 버는데 세금은 0원

앵커멘트 】
생계형 노점과 달리 하루에 매출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기업형 노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란 이유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표적 노점 밀집지역인 서울 명동.

매일 200개 넘는 노점이 들어서는데, 일손이 부족해 아르바이트생을 두는 곳도 많습니다.

이른바 기업형 노점들입니다.

▶ 인터뷰 : 명동 가게 상인
- "여기 기업이에요. 노점을 한 사람이 열 개씩, 열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허다해요."

노점 운영은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 인터뷰 : 명동 노점상인
-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한테 노점 자리를) 대물림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서울의 다른 번화가도 마찬가지.

포장마차 안에 들어가보니 종업원만 8명, 냉장고에 테이블까지 노점이라기 보다 일반가게의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전 노점상인
- "(잘 되면 하루에) 한 200만 원 벌거든요. 현금으로 딱딱 버니까…. 세금도 따로 없고."

당연히 인근 상인들로서는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큰 돈을 버는 노점상이 불만입니다.

▶ 인터뷰 : 노점 주변 상점 상인
- "(우리는) 부가세 내야지, 소득세 내야지, 매달 임대료 내지. 쟤네(노점)는 뭐 내요? 없잖아요. "

외국은 어떨까.

미국과 일본 모두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되며 영업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음식 노점은 5년마다 영업권을 갱신하고 매달 위생 검사도 받습니다.

일반 영업점과 똑같이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는 것도 물론입니다.

▶ 인터뷰 : 박인권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은 신고제로 해서 반드시 신고하게끔…. 이제는 공식 부분(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단계에 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양성화하는 해법이 절실할 때입니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50110n1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