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고질적인 교통난을 이유로 '나홀로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난을 이유로 철거했던 요금소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을 두고 예산 낭비 뿐 아니라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부산시가 지난 6일 대중교통 수송률을 높이겠다며 내놓은 대중교통체계 혁신안에서 비롯됐다. 시의 혁신안에는 현재 43%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오는 2018년까지 53%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가 담겼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요금을 20~30% 할인해주거나, 현재 200원 받고있는 버스-도시철도간 환승요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는 전체 승용차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홀로 승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을 들고나왔다.
무료로 전환했던 동서고가도로와 황령터널 등에서 출퇴근시간 동안 운전자 혼자 탑승한 나홀로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받겠다는 것. 이들 도로는 개통 이후 유로로 운영하다 요금소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된다는 이유 등으로 요금소를 철거하고 무료로 전환해 2010년 이후부터 운영되어 왔다.
자연히 교통난 때문에 철거했던 요금소를 다시 교통난을 이유로 지으려 한다는 점에서 혈세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흔 혼잡통행료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세수 확보 방안으로 혼잡통행료 징수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시산하 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대중교통 재정적자 절감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로 동서고가도로와 황령터널에서 연간 70억 원에서 130억 원 가량을 거두어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부산시에 보고했다.
싸늘한 지역여론 "승용차 운전자 범법자 다루듯 해"
시민들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황령터널을 이용해 부산진구에서 남구로 출근하고 있다는 김병수(32)씨는 "자동차세에 유류세까지 내고 있는데 혼잡요금까지 걷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우회하는 차량들 때문에 다른 도로까지 막히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해 교외로 출퇴근 하는 경우는 불만이 더욱 크다. 이용섭(35)씨는 "시 외곽 지역의 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가 열악한 대중교통을 늘리기보다 편한 방법을 택하겠다고 나선 것 같아 불만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측은 "나홀로 승용차를 강력히 억제해 교통을 혁신하겠다는 취지"라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지역 언론을 비롯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역 언론사인 <국제신문>은 '교통 혼잡 대책이 고작 요금 덤터기인가'라는 7일자 사설을 통해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을 비판했다. 신문은 "시가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승용차 운전자를 마치 범법자 다루듯 해 억누르겠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할 일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며 "서울에서 효과를 보는 버스 중앙전용차로제 확대 시행이나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이용환경 개선 등에 지혜를 짜야한다"고 주문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열악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혼잡통행료를 받는 것도 아니라 혼잡통행료부터 받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대중교통 수송률 증대라는 목표치에 집착할 것이 아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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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 황령터널 지나가려니, 입구에서 두 사람이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며
뭔가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추진할 계획인 것 같음.
황령터널에서 동서고가로 지나가는 차량들은 대부분 대중교통이 엄청 불편하거나 전무한 서부산이나 김해, 창원 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인데,
아무 대책 없이 혼잡통행료 부과하는 것도 g랄 같지만,
안그래도 엄청 밀리는 구간인데, 게이트까지 설치하면 ㅎㄷㄷㄷ
그 뿐 만 아니라 게이트 설치되면 요금 아낄려고 우회로 이동하는 차량들 때문에 거기도 막힘....
5~6년 정체의 원인이 게이트 때문이라며 철거해 놓고, 뭐하자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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