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원 강사 "쥐XX, 암살해야 한다"  
 
작성자 :  DBJ 내코보코작성일 : 2010-12-03 12:33:21 조회 : 221추천 : 0비추 : 0코맨트 : [5] 
 
 

경찰학원 강사 "쥐XX, 암살해야 한다" 

"이건 완전히 일본 사주받고 온 XX야", 경찰 수사 착수


경찰관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형법을 강의하는 한 스타 학원강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등의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강남 등 경찰학원에서 형법 분야 스타 강사로 알려진 김모(43)씨가 
지난 4~8월 행한 인터넷 강의 동영상을 보면 김씨는 이 대통령을 
'오사카(大阪) 리' '쥐XX'라 칭하며 "암살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것은 이 대통령이고, 임기 끝나면 죄수복 입은 모습을 무조건 보겠다"고 발언했다. 

김씨는 또 '제2롯데월드' 허가를 거론하며 
"그것 때문에 성남공군비행장에서 군용 항공기가 북한으로 갈 때 돌아가야 한다"며 
"이게 무슨 안보야. 이건 완전히 일본 사주받고 온 XX(이 대통령 지칭)야. 사이코패스이거나. 어휴 XX놈"이라고 욕을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기(國旗)법'을 설명하면서는 
"오사카 리(이 대통령)가 태극기 거꾸로 흔들고, 
경례도 제대로 못하고, 
애국가 나오면 자꾸 지퍼 올리고 있고, 아니면 코를 후비거나"라며 
"자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일장기 보면 가슴이 설레고 충성심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 
앞으로는 제발 한국인 뽑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라는 강의에서 
'외환죄(外患罪)'를 설명하면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것. 나 (이)명박이가 이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북한·중국 자극하고, 게네들이 핵이라도 쏘면 어떻게 되나"라며 
"자꾸 북한이랑 중국이랑 자극하니깐 불안해지는 거야. 
북한에서 만약에 서울에다가 핵을 쏘면 천안까지 (사람들) 다 죽어"라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지난 4월 검거된 황장엽 암살조 간첩에 대해 
"이 대통령이 만들어낸 것"이며 
"황장엽 암살하러 온 간첩들이 처음엔 황장엽 조카라고 했다가 뒤에는 암살단이라고 자백했다고 한다. 
사진도 공개 안 되고, 딱 봐도 간첩이 아닌 것 같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간첩죄로 유죄 나온 사람들 반 이상 재심으로 무죄가 나오고 있다"며 
"박정희와 전두환(전 대통령)이 선거 때마다 만들어낸 것을 (이)명박(대통령)이가 흉내 낸 거다. '천안함 +(더하기) 황장엽 암살조' 해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등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XX들이 내란(內亂)이야"라며 
"입법부가 감히 사법부 판결을, 이건 삼권분립을 방해하는 거야. 
한나라당이 위헌 정당이야. 
그 XX들이 반역의 무리, 내란의 무리야"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방대에서 형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조선일보> 단독보도가 있자, 
경찰청 보안국은 3일 즉각 국가보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9758 [새창에서 열기]


형법 강사라 그런지 정말 기소하기가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한 거 같다. 

형법 전문가라 말도 잘하네. 아무리 읽어 봐도 실정법에 걸릴건 없다.

암살해야 한다고 말한 정도로는 피교사자가 없어 살인교사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표현이 주로 가치판단이라서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의견을 처벌할 순 없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성립하지만 그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니까 그것도 처벌이 어렵겠다.

처벌할 법조항도 마땅치 않고

글타고 냅두면 그야말로 난리 날거다.

아마 방송에서조차 씹어대기 시작할껄

드라마,토크쇼,예능프로에서도

개콘같은데서도 씹을거고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