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이 아니라는 <세금받고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는 <세금받고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

글출처 : 2017.05.23 오종홍 기자 코리아히스토리타임스

독도를 우리 지도에서 제거한 배성준,

여전히 연구위원으로 동북아역사재단에 재직 중...

년간2백억이상 우리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침탈을 돕고 있다...

관련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미사협(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 주도로,

동북아역사재단 해체작업 진행 중...

“독도가 우리 것일까? 독도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은 ...독도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음흉한 음모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도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입관에 결박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산국은 울릉도일 뿐 어디에도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포괄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이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신라의 우산국 정벌로 독도가 우리 영토가 되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대식 지도와 거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제국에서 제작한 지도상의 우산도는 ‘죽도’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가 아주 허술한데도...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든지 등등”

이 말은 누가했을까. ‘우리’라는 말 만 빼면 일본 극우파와 아베정권에서 내놓은 주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 주장대로라면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 땅이 아니라면 일본 밖에 없다. 결국 일본 땅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버젓이 주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사적인 주장이 아니다.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이런 주장을 대놓고 하고 있다. 위 주장은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위원으로 있는 배성준이 한 말이다. 그는 매국역사지도집이라고 비난을 받은 동북아역사지도집 제작 책임자다. 동북아역사지도집에 일관되게 독도가 사라진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다.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것이 배성준의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이것을 공식입장으로 하여 동북아역사지도집에 반영 했다.

서기2017.5.19. 미사협(미래로가는바른역사협의회)은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에 위치한 순국선열유족회 지하 강당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나’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중국의 역사침략에 이은 영토침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習近平)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일본의 독도침탈이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침탈은 한중일 역사전쟁의 중심에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역사전쟁은 언제든지 영토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전쟁에 너무나 안일하고 태평하다. 오히려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정부 공식 기관이 이 전쟁에서 적의 앞잡이 노릇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국내독도연구기관지에 논문게재 불가판정을 받았다고 하는 정태만 인하대 교수. 정 교수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일본정부공식 자료를 통해서 증명하는 논문이 이 같이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사비로 출력한 해당 논문을 주제발표 중에 들어 보이며 수십권 가지고 왔으니 가져가라고 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로 독도문제를 다루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태만 인하대 교수는 독도가 사실상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여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정 교수는 독도가 위험에 처한 것은 일본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일본 편을 드는 국가기관 소속의 독도관련 연구자들 때문이라고 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고 있다는 말이다.

앞서 언급한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 연구위원으로 있는 배성준이 대표적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정 교수가 이미 박사학위논문으로 증명한 바 있다. 이 후에도 수없는 학술토론회와 발표회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우리 땅임을 밝혀 오고 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서기19세기 후반에 일본 명치정부가 내놓은 「태정관 지령」이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국가기관이다. 태정관에서 지령을 내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공식선언한 것이다. 이 문서가 지금 남아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17세기 중엽 일본의 에도막부 정부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고 조선 땅이라는 공식 문서를 남기고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과 연합국과의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외에 일본정부가 발행한 공적 일본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 땅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독도가 우리 땅임에도 일본은 갖은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어 일본 땅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고 세계에 알리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백서에도 담아 유사시 독도를 무력 점령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나라 독도연구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동북아역사재단의 배성준 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이 일본 편을 드는 방법은 교묘하다. 서기2010년 동북아역사재단의 경우, 일본우익세력인 시모조마사오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만 하고 반박은 형식적으로 했다. 전 동북역사재단 이사장인 김학준이 이러한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또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태정관 지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본 우익세력의 주장을 담은 군함아마기 보고서를 그 옆에 전시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한 이동원은 ‘독도문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글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인 태정관 지령을 깎아 내리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석우라는 인물은 고구려연구재단에 제출한 논문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내용은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극우파의 주장에 동조하여 전 세계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소개하는 인물들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의 조성훈과 한국정치학회의 김영수다. 이 외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수법은 다양했다. 관련 문서의 원문을 일부러 틀리게 번역하여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한 사례다.

▲ 인하대 정태만 교수는 이날 학술주제발표에서 국내 독도연구자들 상당수가 일본편을 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명으로 비판을 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내세우는 자료를 보면 거꾸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이와 같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독도를 강탈해 가고 있다며, 우리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정태만 교수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편승한 인물들을 실명비판하면서 걱정도 내비쳤다. 고소당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전 고려대 교수 김현구씨를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했다고 하여 고소를 당하고 재판에 연루되어 고통을 당한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교수의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은 확고했다. 최근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논문을 또 발표했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논리를 펴는 지방의 한 독도연구기관의 학술지에 게재불가 판정이 낫다고 허탈해 했다. 이유는 선행연구를 언급하지 않았고 독창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정태만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를 실은 인쇄물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또한 논문도 가져와서 나누어 주었다. 이날 정태만 교수가 발표한 논문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제3부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