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국정원 직원 교육 김계동 교수의 원세훈 판결 비판

국정원은 1인 지배체제, 정치개입 관련 조직 없애야한다

나는 국정원 산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15년간 하면서 수 천 명의 직원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생리를 알고 그 조직의 생리도 훤하다. 댓글을 달았다던 그 젊은 직원들도 나에게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그들은 상부의 조직적인 지시없이 개인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그러한 댓글을 달 용기와 능력이 없다. 지시없이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자의적으로 했을리가 없다. 100대 1을 뚫고 합격한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할 것 안할 것 가릴줄 안다. 

아무리 부정해도 지도부가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고 그 정점에 있는 원장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조직 구조상 국정원은 원장의 1인 지배체제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철저히 조사하여 국기문란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고, 이러한 짓을 할 국내정치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하고, 국정원 조직, 업무, 원장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정한 입장에서 파헤치고 판단을 해야 하는 언론의 임무도 막중하다. 국정원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여 몰락하면 나라도 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