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보수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모르고 포퓰리즘이다, 혈세 파티다 라고 말하고, 진보와 야당은 무상급식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써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둘은 이렇게 입장이 다를까요?
바로 복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보수에게 복지란 불쌍하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먹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즉 적선이 복지이고, 우리나라 진보에게 복지란 인간답게 살게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게 복지죠.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보수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아이들만 무상급식하면 됬지 왜 굳이 다 무상급식을 하려고 드냐라는 논리를 피고 있죠. 진보는 그와 다르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가 보장하는 게 옳다고 말하고 있죠.
저에게 복지란 진보가 생각하는 복지입니다. 헌법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면 배고프지 않아야 하고, 병들지 않아야 하고, 노후에도 걱정이 없어야 하죠. 인생을 살면서 서 위에 말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직장에서 짤리면 돈이 없기에 굶어야 하고, 큰 병에 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돈을 많이 모았다 해도 인플레이션이나 각종 악영향 때문에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행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헌법에 맞게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어야 하죠. 무상급식은 한 출발점입니다.
보수의 복지 개념은 진짜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바뀐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깁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미국도 한 때 2차대전 이후 황금시대를 구가할 때 복지 정책이 단순히 빈민구제가 아니었습니다.(영화 식코를 보십시오.) 단순한 빈민구제는 저기 고구려 시대 때 진대법에 나올 법한 이야깁니다.
분명 무상급식에 대해서 왜 부자들까지 밥을 공짜로 줘야 하나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최소한 밥 삼 세끼는 먹을 수 있게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보장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점차 복지가 확대되어 것이죠.
보수는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하다고,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나라의 국고가 텅 비게 된다고 외칩니다. 돈은 많이 들겠죠. 원래 오래전부터 해왔어야 됬던 정책을 지금에서야 해야 되니깐. 북유럽은 이미 GDP가 만달러 때 복지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만달러가 넘는다 안 넘는다 하고 있지만 복지의 복 자도 꺼내고 있지 않죠. 복지 정책이 제대로 되면 그 나라의 국민은 삶이 여유로워지고 사색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똑똑해지는 거죠. 그리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의무를 마땅히 받아 들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득권이 부당한 대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생기게 될 겁니다. 보수나 기득권층에서는 상상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못받아서 평생 미래를 걱정하면 일만 하도록 말이죠. 그래야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보수와 한나라당은 복지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라고 빨고 있는 미국도 강력한 의료보험 개혁을 시행했습니다.(물론 반대는 많지만) 선진국 중에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남미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세계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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