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던 사학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사학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이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에 대한 대책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향후 정치권과 교육계의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진보 교육계에서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중대한 비리 발견 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 간소화 △임시이사 파견 요건 확대 △부정 비리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분위 기능을 현재 심의·결정에서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사학법이 달라진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사학법 자체가 비리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틀이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학의 최대 문제점으로는 ‘족벌 세습체제’가 꼽혀왔다. 

문 대통령 역시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금지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학 재단이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사학법 개정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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