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이 있어야 그것도 공개하는겁니다. 그 정보공개를 함으로서 밀려드는 수많은 무거운 문제들을 감당하고 감수할만한 각오와 능력이 있어야 정보공개라는것도 할수 있는겁니다.
글을 보니까 연평해전때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하루만에 공개했다는 글을 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군에서 반대하는건 매한가지였을껍니다.
군 특성상 내부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것을 극도로 꺼리는게 군대라는 집단의 생리잖아요.
그 군의 반발을 감수하고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좀.. 아니 많이 다른데요.
일단 실종자가 46명입니다. 또한 그때는 명확한 원인 즉, 북한군과의 충돌이라는 이유와 결론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결론은 당연히 안나왔고 이유 비스무리한것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군 통신내용을 포함한 일부 정보를 공개한다는것은 거의 자살행위 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국방부나 군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아서는 사건 이틀뒤 이후에나 지들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겨우 파악한 티가 나거든요.
사나흘 흐른뒤에나 조금 말이 맞춰지기 시작한걸 보면 사고 이틀째까지는 정부나 군이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고 보여질정도로 발표 내용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문젠... 실질적으로 지금시점까지 공개된 내용 모두가 제대로 정리된거 없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발표되었다는겁니다.
결국, 크게 나누어 해경 - 국방부 - 해군 의 발표중 말이 맞는게 하나도 없었고 일정 정보가 혼선되어 공개되어져 버린덕분에 이걸 정리하느라 발표한 정보마져도 엉켜버린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1차적으로 정부는 본 사건발생후 아마츄어적인(제대로 통제되지못한) 정보를 난발한것이 앞으로의 정보공개에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무엇을 공개해야하고 무엇을 공개하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수 없게되었다는것입니다.
군은 해경을 통제할수 없습니다. 역으로 해경은 군을 통제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군과 해경 모두를 통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지요. 애시당초 사건 발생후 모든 처리를 정부가 나서서 정부를 통해서 했거나 아니면 군 하나로만 통일 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럼 욕을 먹을지연정 지금처럼 혼선을 야기하지는 않았다는것입니다.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여부를 떠나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뒤죽박죽되어 있고, 언론 또한 정부와 군과 해경의 정보가 너무나 상이하고 매일 발표되는 전날 발표된 내용과 틀려져 버리니 기사를 정리하기에 바쁘고 수정하기에 바쁜 모양새가 되어 버렸죠.
오죽하면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기사만 써라" 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솔직히 언론으로서도 추측성 기사를 내 보낼수 밖에 없고, 그것을 제대로 협조든 뭐든 요구하지 못하는 정부 또한 한심한것이겠지요.
더 한심한것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이나 "확실성"보다는 "신속성"을 들고 나왔다는것입니다.
이미 이 말 하나로 군과 정부는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 개념마져도 침몰시킨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쟁이든 경제든 신속한 보고보다는 정확한 보고가 더 중요하다는것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정부는 지금까지 떠벌려놓은 정보들을 수습하기에도 벅찹니다. 지금 상태에서 다른 정보를 더 공개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지요. 정부와 군이 확실한 침몰 원인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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