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단어자체의 의미와 구분된 새 단어 필요

위장전입, 의 "목적성" 을 기준으로 해서

학군, 탈세,부동산같은 사리사욕 목적의 위장전입은

거주지사기, 같은 단어로

실거주나 우편수령등 사생활유지 목적의 위장전입은

생계전입, 이라던가..

위장전입 이라는 단어 하나로 매도된다는 느낌이 큽니다

ps.

*물론 불법인건 사실입니다만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된 1504명 가운데 기소해 처벌받은 사람은 733명에 그쳤으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693명으로 대다수였고 벌금 액수도 수십만원대로 적은 편이었다.

그래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 덕분에 2015년 현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5000여명이 처벌을 받았다.

출처 : 나무위키

기소를 안하는, 크게 의미가 없는 케이스도 있고..

★박연폭포

2017-05-26 17:00:40추천 0

그럴거면 법을 바꿔서 위장전입을 없애는게 맞죠. 정직하게 지키려는 사람들만 피해보는데..

댓글 5개 ▲

★설레ㅔ

2017-05-26 17:09:09추천 1

정직하게 지키려는 사람들만 피해본다..라..

제 본가가 성남이고, 직장이 강북입니다.
강북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는데 주말마다 집에 내려가요 반찬가지러
전입신고 안했습니다. 귀찮기도했고...
이런게 정직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건 아니죠.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보통 위장 전입을 한 행위자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은 드뭅니다,
단. 그 목적이 청약이나 양도소득세등 탈세, 부동산투자, 학군등록,
정도가 되면 그때 큰 피해를 주는거니까 이건 쎄개 잡아야하는거고..

★박연폭포

2017-05-26 17:37:39추천 0

그건 신고누락이지 위장전입이 아니예요.
실제로 부자, 서민 동네가 인접해 있는 일선 학교 에서는 위장전입건으로 학부모 면담을 엄청합니다.
길 하나 차이로 학교가 바뀌니까요.
이게 전혀 쓸데 없는것이라면 당연히 법을 없애야죠. 한명이 위장전입 하는 순간 와야할 다른 한 사람이 못오게 되는겁니다.

★박연폭포

2017-05-26 17:39:07추천 0

전혀 피해주는것이 아니라면 오늘부터 학부모들은 전부 좋은 학교 근처로 주소지 옮겨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기회를 못잡는 게으른 부모가 되는 거겠죠.

★설레ㅔ

2017-05-26 18:04:24추천 0

학군등로같은건 피해를.주는, 사리사욕의 목적이 있는거니까 잡아야죠.

그런 목적성에따라 명칭을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박연폭포

2017-05-26 18:18:28추천 0

이낙연 총리는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한 거죠.
별거아니라고 하기보다 반성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나가다슬쩍

2017-05-26 17:15:26추천 0

위장전입이 완화가 되면 분명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가 위장전입 프레임에 갇혀서 위장전입이 맞네 그르네를 따지면 저놈들의 의도는 성공하는겁니다.

반대로 위장전입을 했는데, 그것이 저 사람의 정무 수행에 문제가 되는 것인가를 물으면 됩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공정위 후보분은 공정위라는 상징성 때문에 위장전입이 있으면 아쉽지만 낙마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낙연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지른 전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1개 ▲

★골햄위선자

2017-05-26 17:19:40추천 0

엠.팍같은 곳은 벌써 그 프레임이 먹혀서 실망이네 어쩌네 합리적인 척 고상한 척 다 하고 있죠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