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알고계셔야겠죠....위장전입은 중한범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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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472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노는자긍심★
추천 : 1/25
조회수 : 1462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7/05/27 11:01:14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범죄에 속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된 인사들이 위장전입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받지 않은 것일 뿐이죠.....

2015년까지 10년간 국민들 5천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았다고 합니다..

추가:정확히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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