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손병관ㅋㅋㅋㅋㅋ(patrick21) 이주영(imjuice)

어느 법이든 그 법의 취지라는게 있다. 투기 목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단순이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하는 것처럼 한 그 행위자체가 문제다 할 것이면 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을 그럼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인가?

우리 한국이 북한이고 중국이냐? 그 지역에 살려면 허가증이 필요해야 돼?

북한이냐고?

단순히 영리목적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실거주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