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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결식아동 급식, 국고지원 없이도 충분"
게시물ID : sisa_947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넋나간늘보
추천 : 14
조회수 : 983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0/12/10 16:08:26
"보건소에선 영유아 예방접종 무료", 군색한 해명만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10일 결식아동 지원비, 영유아 접종비 등이 전액 삭감된 '반서민 예산'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군색한 해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트워터에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불교예산, 재일민단예산, 복지예산 등 당의 공식약속 예산을 못 챙긴 점 엄중문책하고, 방안 마련할 예정입니다"라며 실무자 엄중문책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선 "예산은 지방정부 사업이고 금융위기때 한시적 일몰제로 국고지원하던 것이 일몰에 걸린 것.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계획을 취합한 결과 국고지원 없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라며 기재부에게 책임을 떠넘긴 뒤, "정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식아동 급식비 전액 삭감이 예고된 며칠 전부터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 지원없이는 결식아동 지원을 할 수 없었다며 아우성이었고, 이는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사안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기업 특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올해말이 일몰임에도 불구하고 재계 민원을 받아들여 이를 연장시켰다. 한나라당은 부자들 민원에 대해선 일몰을 연장시켜 줬으면서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일몰'을 이유로 전액삭감을 정당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지금도 보건소는 백신, 접종비 모두 무료이고 해당자 45%가 이용. 민간 병·의원도 백신은 무료지원되고 접종비 1만5천원인데, 보건복지부는 접종비도 국고지원하자, 기획재정부는 민간 병·의원까지 할 필요없다는 입장 차이입니다"라며 관련 부처간 이견을 원인으로 내세우며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연 원 사무총장의 해명을 듣고 "아, 우리가 잘못 알았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스럽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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